유승민 "핵실험도 모르는데 핵미사일 쏘면 당연히 모르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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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
(서울=포커스뉴스)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전에 핵실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은밀한 활동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고 도발이라는게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적은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해내는게 정부의 능력이다. 변명이 되나"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어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사전에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에 뒤통수를 맞기 일쑤고 안보 무능 때문에 국민들은 더 크게 걱정한다"며 "은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고 넘어갈 수 있나. 이런 정보능력의 부재에 대해 군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사과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지난 번 정기국회 때 '핵실험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달 전에, 미사일의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이면 사전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답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잖느냐. 은밀해서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느냐"고 한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 못지 않게 확실하게 안보에 대해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아까 38노스를 말씀했지만 한국군의 정보, 또 미군의 정보 수준, 연합의 정보 수준이 38노스랑 비교될 수 있겠나"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사과부터 해야되지 않느냐"고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결국 몰랐다는 것"이라며 "핵실험도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어디 산에 숨어 이동식 발사대에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면 당연히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예상되는 미사일 발사지점에 대해 정밀 감시하고 있다"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체계를 갖춰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초반에 킬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희망 섞인 관측이고, 2030년대에도 KAMD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며 "미국 신형 요격미사일(SM3)나 고공권역 방위미사일(THAAD) 도입을 포함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전히 새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비정상적 사태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8·25 합의 이후에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 개념 정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검토한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만들어 놓고 상황이 발생했는데 또 검토한다면 매뉴얼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북한 정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안이한 상황판단을 한 것"이라며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악하며 노력했어야 되는데 안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16.01.07 박철중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1.0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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