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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 넘기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등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재정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여·야당 대표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하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재원 부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만 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점차 확대돼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확대되어 왔다. 사업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들의 최우선 민생과제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달라”며 “2016년 새해에는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 강력 대처 발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2016.01.0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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