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재판정 선 기업인…CJ 이재현·두산 박용성·동국제강 장세주<br />
경영권 분쟁도 법정 싸움으로…롯데그룹 형제의 난<br />
기껏 풀어줬더니 커밍아웃…세간 뒤흔든 SK그룹 최태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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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2015년 한해 유독 많은 기업인들이 서울 서초구 '법조 청사'를 들락거렸다.
대법원부터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까지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법조의 중심지 서초동을 수시로 찾은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다.
지난해 비리로 얼룩진 기업인들과 향후 검찰, 법원 등에 따른 기업인 비리 사건 전망 등을 짚어봤다.
◆ 민영진 전 KT&G 사장 재판에…KT&G 수사 마무리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사장의 기소로 검찰의 KT&G 수사는 5개월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협력업체와 부하직원, 해외바이어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T&G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6억원대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KT&G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8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백복인(50) 현 KT&G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KT&G 측은 민 전 사장의 경우 검찰수사에 혐의 입증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백 사장에 대해서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도 백 사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리로 재판정 선 기업인…CJ 이재현·두산 박용성·동국제강 장세주
지난해 재계를 뒤흔든 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지난달 15일 열린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지만 실형은 면치 못했다.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오너리스크 극복을 꿈꾸던 CJ그룹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회장도 재판 직후 얼마간 자리를 뜨지 못하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CJ그룹 측은 즉시 재상고를 결정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도 역시 지난해 11월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앙대 특혜 시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박 전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하게 됐다.
또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전 동국제강 회장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5억1000만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13회의 상습도박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 공소기각,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경영권 분쟁도 법정 싸움으로…롯데그룹 형제의 난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은 국내 재벌가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다.
지난해 가장 격렬한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곳은 롯데그룹이다.
일본 롯데의 경영을 전담하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해임으로 발발된 형제의 난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회사내 입지를 이용해 7월말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총괄회장까지 전격 해임하며 신 전 부회장의 반격을 제압했지만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기업가 형제의 난이 법정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형사소송전까지 시작됐다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과 일본인 임원 2명 등을 업무방해,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현재 형사1부가 맡고 있는 롯데 관련 사건은 총 3건이다.
재계에서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못지 않게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고된 셈이다.
◆ 기껏 풀어줬더니 커밍아웃…세간 뒤흔든 SK그룹 최태원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중략)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지난해 가장 세간을 뒤흔든 재계 인사는 단연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이다.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은 최 회장이 4개월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불륜과 혼외자, 이혼 등 선언을 한 것이다.
최 회장은 부인 노소영(5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치부가 될 수 있는 불륜 사실, 혼외자 존재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난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두 사람의 결혼은 정경유착 의혹을 불러올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 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사이가 멀어져 2009년 말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00년대 내연녀 김모(41)씨를 알게 됐고 김씨는 2010년 최 회장의 딸을 낳았다.
당시 유부녀였던 김씨는 최 회장을 만난 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10대 중반의 아들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최 회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네티즌은 “로맨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추악한 재벌의 면모를 보고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한 반감을 재벌가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했을 정도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부인인 노 관장이 입장을 밝히면서다.
노 관장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면서 “필요하다면 혼외자도 키울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게다가 지난달 30일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6년 전부터 알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묵묵히 지켜봤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노 관장이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를 알았을 6년 전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최 회장을 상대로 형사 처벌은 물론 이혼소송을 통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노 관장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 모든 사실을 혼자 감당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최 회장을 향한 대중의 분노가 큰 이유는 그가 두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첫 사면은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다.
2003년 3월 11일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 7개월만인 같은 해 9월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장기전에 돌입한 재판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했고 당시 정부는 73일만에 최 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2011년 11월 8일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듬해 1월 5일 횡령 혐의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08년 SK텔레콤, SK S&C 등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6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은 1년 동안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1월 31일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최 회장은 같은 해 9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최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역시 광복절이었다.
최 회장은 4년 중 2년 7개월의 형을 살고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 사면됐다.
최 회장에 대한 두 번의 특사에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경제활성화’였다.
그러나 사면 4개월만에 6년 동안 이어온 불륜사실을 공개하면서 재벌총수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사람에게 두 정권이 두 번의 사면을 해준 것은 그가 기업인으로서 국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의미”라며 “그런데 경제활성화는 커녕 부적절한 처신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사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6년이나 이어온 관계를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야, 그것도 사면을 받고 난 후 이제야 고백하는 것도 역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불륜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고 자신의 불륜을 로맨스로 정당화하려는 뻔뻔함이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 ‘비리 척결’ 의지 다진 검찰…기업 비리 뿌리 뽑을까
검찰은 새로 출범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인사를 비롯해 560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실상 2013년 폐지된 중앙수사부가 부활한 셈이다.
특수단은 한시적으로 운용될 방침이다. 일각에서 예측한대로 TF 형태의 집중 수사 전담팀이 생겨난 것이다.
특수단을 이끌 수장에는 최근 합수단을 통해 수사력을 입증한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이 임명됐다.
검찰은 총장 산하에 대검 반부패부장과 특수단장을 두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휘·수사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장의 이같은 의지는 지난 31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김 총장은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고 수사는 늘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지휘·보고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도 보다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지도층 비리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기업·금융 비리 △국가안보의 균열을 가져오는 방위사업 비리를 대표적 부정부패로 규정한 뒤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등 강한 어조로 수사 의지를 다졌다.
게다가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정부합동수사단 형태로 진행된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특수단의 경우 기업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게 역량을 집중해 수사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초 합수단과 비리 수사 전담팀을 한 곳으로 운영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분리해 신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비리 척결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검찰 인사로 비리 수사에 새로운 성과를 내게 될 것이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오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지웅 기자 신동주(61‧왼쪽)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0‧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새벽 경기 의정부교도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대검찰청에 열린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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