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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신당 비전은? |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누리예산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 증세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5일 오후 구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보육 문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가지 중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주장이 있다.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 한 일인데 그 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보육 논란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보육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면서 "보육은 비용이 아니다. 보육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철학으로 접근하면 많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학을 세우고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담당하겠다고 제도화한 다음에 실제로 민간에 떠맡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제를 종결짓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세금 문제를 포함해 복지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무소속 의원. 2015.12.27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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