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한일 합의 폐기하라" 대학생 성명 급속 확산

편집부 / 2016-01-05 19:18:09
4일 한국외대·이대 총학 이어 5일 고려대 총학도 성명 발표
△ 소녀상을 지킵시다!

(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는 대학생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5일에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이뤄졌던 기만적인 외교 협상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의지를 결코 꺾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하는 10억엔이 기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며 "또 소녀상 이전과 불가역적 종결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8일 협상안은 그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협상안 발표 하루 뒤에야 피해자들을 방문했다"고 꼬집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정부는 일체의 공식적 절차 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협상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안을 통해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종결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법적 배상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본권인 배상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매듭지려 한 정부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외대 본교 본관 앞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협상 규탄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외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를 폐기해야 한다"며 "10억엔에 면죄부를 파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사적 과오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이라며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합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지지 않는 사과, 소녀상 철거, 10억엔 기금 출연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류가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사안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대 총학생회는 "전쟁범죄에 있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의 자존심과 역사를 10억엔에 일본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역시 4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 '대학생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가 날치기로 통과돼 그간의 피해자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법적배상도, 공식 사죄도 남지 않은 이번 협상은 한일 정부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민간재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규정했다.

이대 총학생회는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의 공식 사죄와 국가 배상"이라며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를 종결하려 하지만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정에서 일본 정부의 뜻에 동의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대와 이대 총학생회 측은 이번 한일 협상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해 줄 것을 다른 대학 총학생회들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서울=포커스뉴스)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소녀상 이전 문제가 되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끝나고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5.12.30 허란 기자 4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 '대학생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사진제공=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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