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협상 타결 후 첫 언급
(서울=포커스뉴스) "작년에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정부에서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2015년을 총평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15분간 경제·복지·교육 등 국정 전 분야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 불씨 살려가야"…국정 방향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진 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작년에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4분기 집중적인 내수 보완 대책 시행 △과감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 △에너지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연계 △미국 금리 인상 등 위험 요인 세밀 관리 및 정보공개 등을 주문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체적 성과 확산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확산 △모성 보호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정착 등을 강조했다.
교육분야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일학습 병행제 등의 정착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 △지방 교육재정 개혁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 회복의 걸림돌"…비리청산 강력 주문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몸에 큰 병이 있는데 이 적폐가 잔뜩 쌓여있는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피와 살로 가겠냐"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청산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나 이런 것을 척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방산 비리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에 노력한 끝에 적지 않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평가한 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올해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전환기"…남북관계 정상화 당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 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 중요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를 주재했다. 2016.01.05. <사진출처=청와대>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 15분간 경제·복지·교육 등 국정 전 분야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2016.01.05. <사진출처=청와대>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청산을 강력히 주문했다. 했다. 2016.01.05. <사진출처=청와대>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올해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6.01.05. <사진출처=청와대>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