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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동남아 원정도박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5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씨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이모(3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영산포파’ 소속 전모(53)씨와 ‘영등포 중앙파’ 고문 정모(5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문씨 등을 통해 소개받은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상장업체 대표 오모(56)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문씨에 대해서는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주도했고 도박 빚을 변제받기 위해 또 다른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도박자금을 수금하고 정산하는 등 역할까지 담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상습 도박을 한 A상장업체 대표 오씨에 대해서는 “상습도박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액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근로의식 저하, 국부의 해외유출 등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만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문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 등이 알선한 원정도박장은 호텔 VIP룸을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정킷(junket)방’이다.
문씨 등은 항공편과 차량, 숙박권까지 제공하며 재력가들에게 마카오 원정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6~8월 사이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정킷방에 데려가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카지노 업체로부터 판돈의 1.25%씩 수수료를 받았다.
또 이씨 등 일부 브로커는 도박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기업인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언론에 원정도박 사실을 알리고 회사로 쳐들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해 검찰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기업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오씨를 비롯해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기업인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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