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저가낙찰제로 변질될 것"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것이란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가격이 여전히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시공능력과 매출액 등도 평가하게 되면서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는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신 시공경험, 안전사고 발생비율 등도 고려하는 종심제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에 40~50점을 배정했는데 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 역량 등 평가 항목은 사실상 대형 건설사에 유리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정부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 평가 항목도 포함했지만, 공동수급체 구성 점수는 40~50점 중 1~5%(0.4~2.5점)에 불과해 사실상 중소형 건설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배점이 낮다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일부 우수한 중소 건설사들만 모아 공동도급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업체간 빈익빈 부익부도 우려된다. 즉 실적이 좋은 중견사들끼리만 컨소시엄을 구성, 중견·중소 업체들은 배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중소형 건설사를 포함케 하는 등 공동도급 비율 배점을 끌어 올려 중소건설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또 종합평가낙찰제 기술이행능력 평가에서 신기술 개발,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중소기업이 점수를 받기 어려운 수준이고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을 평가하면 난이도가 높은 물량은 중대형 건설업계가 차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결국 중소업체들은 난이도가 낮고 돈이 안되는 공사만 수주할 것이란 얘기다.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이어 두번째 기준인 균형가격을 제외하고 저가 투찰자를 우선 순위에 들어 오도록 해 결국 최저가낙찰제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마산항진입도로 건설공사 조감도 2015.12.28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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