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작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피해간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이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 원칙에도 후퇴한 합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2015.12.28 김흥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 2015.08.14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