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육부 |
(서울=포커스뉴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사시존치 전국대학생연합(전대협)은 28일 “법무부 소관인 사법시험 업무에 대해 사시폐지를 주장함으로써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사시페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과대학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입장만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법전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사시존치 여부를 두고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을 모두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교육부가 법과대학 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로스쿨 측과 간담회를 한 후 그들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법과대학 교수와 재학생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법과대학과 로스쿨간의 형평을 깨트리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대협 측은 또 “7년 동안 로스쿨의 입시와 관련해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로스쿨 입시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교육부의 편파행정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중단시키고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교육부. 김기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