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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리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사법시험)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8일 성명을 내고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사법시험)법조인협회는 내년 1월 중순을 목표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법조인협회는 “사법의 독립과 변호사의 공공성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에 근거한 것”이라며 “국민이 우리 법조에 신뢰를 부여한 것은 우리 법조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법무부는 국민 다수의 뜻과 로스쿨의 제도적 미비점을 이유로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후 로스쿨 교수들과 재학생들은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서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수들의 시험 출제 거부와 재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 실력행사가 뒤를 이었다”며 “비록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의 연장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법조인협회는 “더구나 서울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거부 및 자퇴서 제출을 가장 먼저 완료했는데 정작 위임장 철회여부를 조사하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변호사시험 취소 위임장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자퇴서와 변호사시험 거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조계 피라미드의 최상위권을 독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조인협회는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로스쿨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로스쿨 구성원들은 국민이 우리 법조에 부여한 신뢰의 의미와 무게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1인 시위 뒤로 서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강태승씨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5.12.09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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