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않겠다"던 '범정부 협의체'도 참여 여부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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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시험 응시표 화형식 |
(서울=포커스뉴스) 내년 1월 초 열리는 제5회 변호사시험 ‘보이콧(집단거부)’을 계획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4일 거부 의사를 대거 철회했다.
전날 ‘선두 취소자’ 138명이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선언하고 나흘 전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보이콧 직전 뒷심 부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학생협의회에 제5회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제출한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6시간동안 위임장 제출자를 대상으로 철회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로스쿨생들의 ‘뒷심 부족’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입장발표 이후 로스쿨생과 사시생들의 대립이 격화되자 대법원은 중재안으로 국회, 정부, 로스쿨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시 로스쿨생들은 협의 테이블에 앉는 건 ‘사시 존치’를 전제하는 행위라며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는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두고 저울질이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로스쿨 2학년생은 “당시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관심이 많았다”며 “협의체 성격에 따라 로스쿨학생협의회가 참여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로스쿨교수들의 변호사시험·사법시험 출제 거부의사를 철회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법무부 입장발표 이후 변시·사시 출제 거부의사를 밝혔던 전국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범정부 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믿는다”며 “변호사 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호사 시험 출제 등 업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선두 취소자 138명이 변호사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23일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연기를 요구하기도 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거부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부당함에 맞설 때에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 한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취소를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오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첫 심문절차가 진행된다.지난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로스쿨생, 법무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변호사시험 응시표 화형식을 하고 있다. 2015.12.10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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