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핵합의 성공이행엔 정치관계 개선 필요"
조엘 위트, 북미간 제네바합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 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친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과도 더 가까워져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타결됐던 북미간 제네바합의의 이행에 깊숙이 관여했던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제네바합의조정관이 합의 이행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라며, 이란 핵 합의인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몇가지 조언을 했다.
그가 14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제네바합의와 JCPOA의 내용, 이행환경 등을 비교하면서 제시한 조언들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북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조언들로도 읽힌다.
그는 기고문에서 제네바합의의 이행이 더뎠던 것은 북한과의 문제 외에도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경수로 사업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에서 맹방인 한국, 일본과 합의가 어려웠던 까닭도 있다며, 대이란 핵협상에 참여한 유럽 우방들과 이행단계에서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합의의 정치적 기반이 단단하지 않다면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며 이란과 타결한 핵합의의 틀을 벗어난 양자간 정치적 관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네바합의의 이행이 진통을 겪은 것은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시대의 적대감으로부터 제네바합의를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합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위반 행위와 정치적 적대감간 "치명적 결합"은 제네바합의 때처럼 JCPOA의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98년 북한의 첫번째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위기시 시험발사 자체는 제네바합의 위반이 아니었지만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며 "제네바합의를 구하기 위해선 정치적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게 분명해져"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빌 클린턴 대통령도 방북을 추진하다 임기에 쫓겨 무산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불량배 국가들과 핵합의는 '통상적인 일'처럼 다뤄선 안된다"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특별한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고…적대적인 의회와 관계도 관리할 수 있는" 고위집행총책을 임명할 것을 조언했다.
이 총책은 이란과 다른 협상 참여국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관계도 맡는다. 조엘 위트는 제네바합의 때는 "타결 4년이 지나서야" 이 자리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바합의 때 "큰 협상을 어렵사리 타결한 후, 작은 기술적, 법률적, 그리고 협정이행지원 문제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렁에 빠졌다"며 이란과 핵합의 이행과정에서도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제네바합의 때 미국은 북한에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키로 합의했으나, 수송 일정부터 시작해 석유 종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세부조건들에 관해서도 일일이 추가 협상이 필요했고 중유 공급 회사와 계약하는 일도 쉽지 않은 등 "하위 협정들에 걸려 합의가 비틀거렸다"는 것.
그는 "불량배 국가와 핵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더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제네바합의 때는 "배울 교훈이 없었지만" 이란과 핵합의 이행 과정에선 제네바합의가 알려주는 "함정들을 명확히 이해"할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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