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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양 기관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2015.8.13 |
"충북도·도교육청 모두 문제"…무상급식 토론회, 싸잡아 비판
중재 역할 못한 도의회에도 화살…"소위원회 구성해 접점 찾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3일 열린 충북 무상급식 공개토론회는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7개월동안 소모적 공방을 벌여온 충북도나 도교육청을 싸잡아 질책하는 양비론(兩非論) 양상을 보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도의회에 대해서도 역할론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측 대표로 나선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과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서로 다른 분담률을 주장하는 기존 자신들의 논리를 되풀이했다.
박 기획관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미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만큼, 도와 시·군이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측정 항목에 포함된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단순히 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처가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 관련)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 측이 추천한 패널들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폈다.
무상급식 관련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온 조정력 부재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는 것이다.
도 측 패널인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될 것 아니냐"며 "이렇게 일을 키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 측 패널 주종혁 청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돈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한다"며 "도가 내든 도교육청 내든 똑같은 국민 세금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교육청이 추천한 패널들 역시 지속적인 논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도교육청 패널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의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양보하든가, 둘이 조금씩 물러서야 한다"며 "이 모두가 어렵다면 차라리 선택적 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자 충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장(청주시의원)도 "다음 주면 아이들이 개학하는데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피력했다.
도와 도교육청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방청석도 마찬가지였다.
유철웅 충북도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은 "우리 자식들의 먹거리를 놓고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며 "아이 급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산 타령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문경옥 청주시학부모연합회 부회장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벌이는 도와 도교육청의 싸움이 안타깝다"며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아닌 유상급식이라도 아이들이 맘 편하게 급식하길 원한다"고 꼬집었다.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 사실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회를 마련한 도의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남 교수는 "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이런 공개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이 이언구 도의장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 벌어졌던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 때 김광수 당시 도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무상급식비 분담 매뉴얼'을 마련, 매듭지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판을 자꾸 벌려 놓으면 앞으로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중간자 역할이 가능한 도의회가 소위원회를 구성, 짧은 시일 내에 접점을 찾는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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