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들 발표문 요약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북한 전문가들은 1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자들의 발표문 내용을 요약했다.
▲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은 김정은 시기 들어 평화 통일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구상을 제시하지 않고 '무력 적화통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주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인 '통일추진 대전략'을 세우고 정부 부처, 민·관 역할을 부여해 남북관계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북 억지력과 남북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남북 경협을 활성화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작은 통일론'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고 '외형적 변화'보다는 북한의 실질적 변화 유도에 주력하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가속화해야 하며, 북핵 문제를 한반도 통일 촉진 지렛대로 활용하는 통일 외교도 전개해야 한다.
▲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농업과 제조업 개선 조치, 경제특구 조성 등 경제 개발 정책도 펴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세습독재체제가 지속되면서 '강령적 교시'가 무한 질주할 것이며, 체제 균열로 비효율성이 늘어나고 충성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권력 엘리트는 비대화하고, 시장화가 확산하고 외부 정보의 유입도 늘 것으로 보인다. 또 핵심 엘리트 내부의 이해 갈등과 대안 체제 모색 등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특구, 개발구 조성 등 '개혁개방'을 하면서 '체제유지'도 하는 '두마리 토끼 사냥'을 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도 이후를 내다보면, 실패 후 붕괴할 가능성이 60∼70%, 성공 후 안정 가능성이 20%, 좌초 이후 혼란 가능성이 10∼20% 정도로 본다. 개혁개방 실패 이후 붕괴한다면 통일의 기회는 이때 찾아올 것이다.
통일 준비는 '북한 변화 유도'와 '북한 급변 대비'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정책적 유연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적극적 관여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주요 옵션 중 하나로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
▲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남북 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 경협에 대한 지나친 과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다. 그러나 남북의 경제력 격차, 북한 경제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경협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 경협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문으로서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우리의 변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김정은이 동아시아에 경제 기적을 가져다준 개발독재 방식을 모방하려는 조짐이 있다. 그러나 정치 자유화나 핵 포기 등은 없을 것이다. 개발독재가 성공한다면 비핵화나 인권 문제 해결은 없겠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도 감소시킨다.
북한의 개혁을 도우려면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대북 지원시 여러 교육을 통해 사회자본을 개발해야 한다.
흠수통일이 아닌 점진적 통일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한의 개발독재가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평화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남북 분단 70년을 맞아 실질적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단계로 남측 백마고지∼월정리역 구간 9.3㎞를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나머지 월정리역∼군사분계선 2.4㎞ 구간은 남북 합의 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북측 단절구간인 군사분계선∼평강 14.8㎞ 구간도 남북 합의 후 시행할 것이다. 동해선 강릉∼제진 110㎞ 구간과 금강선 철원∼군사분계선 32.5㎞ 구간도 연결을 추진한다.
남북철도를 통해 북한 경제특구지역과 연계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국토발전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정착 기반 구축, 유라시아 공동체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로와 항공, 항만 분야 남북 연결도 확대하고 북한 지역 내 물류와 문화 거점 조성도 추진하겠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라시아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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