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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제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통일 심포지엄> 나경원 위원장 주제발표 요지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국회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은 13일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발전을 이뤄내고, 남북이 함께 역량을 강화해 한반도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중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70년의 세월을 고통의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살아왔다.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자원의 분할 등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오늘날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북경협은 2000년대 중반까지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절대적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남북경협의 비중이 최대 4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경협 형태 역시 크게 다변화됐다.
물론 그간의 남북경협이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할 일은 결국 다시 남북경협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이를 계기로 급진전된 미일동맹, 여기에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더 확고한 영향력을 가지려는 일본,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설 및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 둘러싸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외교안보적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안보 위협이자 통일의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지닌 북한의 특성상 우리는 통일을 향한 첫걸음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드레스덴 구상' 및 3.1절 기념사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최근 북한의 고위급 숙청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긴장 유발 등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제교류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날 서독은 동독의 정치적 요구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요구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이나 남-북 FTA 체결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도 고민해 보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일례로 중국 주도의 AIIB를 통해 북한 인프라 건설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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