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통일은 환상…개발독재 성공한다면 평화공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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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하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북한 경제의 최근 동향과 남북경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5.8.13 utzza@yna.co.kr |
<통일 심포지엄> 란코프 교수 "김정은 개발독재 방식 개혁 추진"
통일비용 감축 위해 개혁 도와야…개방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점진적 통일은 환상…개발독재 성공한다면 평화공존 가능"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3일 북한이 개발독재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개혁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나이가 젊은 김정은은 개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개혁 없이는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동아시아의 개발독재 방식을 모방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한, 대만,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은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 하에 수출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을 극복했다"면서 "김정은도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가져다준 개발독재 방식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일련의 개혁 조치를 조심스레 취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민들이 수확량의 30%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했으며, 포전담당제 도입 덕분에 농업 생산 및 식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 부문에서는 지난 2014년 '5·30조치'로 알려진 공업개혁안을 단행해 일부 기업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지배인들에게 경영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완성품을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러한 개혁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정치 자유화나 개방을 허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란코프 교수는 전망했다.
북한이 경제 개혁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개방한다면 "북한의 민중들이 남한 생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느끼며 나아가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개방에 따른 해외정보 확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중국 국경선 경비와 해외 영상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핵무기는 "억제와 협박 수단"이며 "핵무기를 포기한 시리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피살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 어떤 보상이나 압력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개발독재에 성공하면 비핵화나 인권문제 해결을 이루지는 못할 것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도발 필요성도 못느낄 것이고 통일비용도 감소할 것"이라며 북한의 개발독재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소규모 남북교류 프로젝트 지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공간 조성, 탈북자를 북한의 대안적 엘리트 계층으로 키우는 교육지원사업 등을 북한의 개혁을 돕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흡수통일이 아닌 점진적 통일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북한의 개발독재가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평화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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