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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하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남북 경제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북한의 미래와 우리의 통일 정책', '한반도 통일과 남북 경제협력', '분단 70년과 한반도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최고 수준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통일 전략과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2015.8.13 kane@yna.co.kr |
<통일 심포지엄> 유호열 교수 "북한 체제균열 가능성"
"경제 불평등 심화·권력 엘리트 충성 경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미래에 대해 세습독재 체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권력 엘리트의 비대화와 충성 경쟁으로 균열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김정은 체제의 미래'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유 교수는 발표를 통해 "김정은 체제는 강령적 교시에 따른 세습독재 체제가 지속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김정은 정권의 '신 경제관리 체제'와 권력층의 세대 교체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2012년부터 일련의 개선 조처를 하고 있다.
협동농장에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6·28조치'와 장마당(시장) 확산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저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나선·개성·금강산·신의주·황금평 등의 경제특구를 조성해 개발 중이다.
또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유지하며 경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6·28조치를 통해 북한 경제가 제한적이지만 저속 성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하면서 북중 교역액이 줄고 노동력의 해외 수출도 국제사회의 인권유린 비판에 감소하는 한편, 해외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고 지도자의 전횡에 따른 자원의 비정상적 배분과 소수 엘리트 주도의 경제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유 교수는 전망했다.
유 교수는 또 신진 정치 세력의 등장과 북한 권력층의 세대교체를 북한 사회 변화의 한 이유로 꼽았다.
김정은 시대 들어 노동당이 부활하며 당 국가 체제를 복원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군부에 힘을 실어줬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는 군부 인사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당 관료 출신이 군부의 조직 문제와 인사 등을 총괄하는 등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가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당 중심의 정치 시스템이 강화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등 각 분야에 대한 당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화하면서 경제와 대외 부문의 전문가와 전문 관료가 북한 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그 일파가 숙청되고 김 제1위원장의 동생인 '백두혈통' 김여정이 고모 김경희의 공백을 대신하는 등 권력 엘리트도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유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김정은 유일 체제가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시장화 확산과 외부정보의 유입 증대로 권력 엘리트가 비대해지고 이들의 충성 경쟁으로 체제가 균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엘리트 내부의 이해 갈등과 대안 체제 모색으로 북한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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