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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사 받는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1년 가을께 론스타 측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5.2.4 photo@yna.co.kr |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대표 징역 2년(종합)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장씨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대외활동을 주도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결속력이 약한 시민단체에 불과해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바 없다는 장씨의 주장에 관해서도 "정관이나 규약, 회칙이 따로 없긴 하지만 창립선언문에 투기자본 등에 대한 비판적 공론 활성화 등을 명시했으며 피고인은 이 단체에서 매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유씨에게는 "론스타 측 경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엄벌을 촉구하는 공공적 성격의 단체 간부에게 8억원을 건넸다.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법정구속돼 상대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던 절박한 처지에서 적극적인 금품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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