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단수사태 조사특위 구성놓고 청주시의회 '내분'
"내달 가동하자" vs "집행부 조사위 지켜보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 1∼4일 청주 13개 동에서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 청주시의회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 지역 시의원들은 단수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를 다음 달 임시회에서 꾸리자는 입장이지만, 김병국 시의장은 집행부가 가동 중인 사고 원인 조사위원회(조사위) 활동을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소속 정당을 떠나 단수 피해 지역 의원들을 옹호하는 쪽과 김 의장 입장을 지지하는 측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최진현, 최충진, 김성택, 한병수 의원 등 단수 피해 지역 시의원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9월 임시회에서 조사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수 피해 지역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모두 6명이다. 새누리당 소속이 2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4명이다.
이들은 "자료 수집 등 충분한 준비를 위해 9월에 조사특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자는 것이 의장단 협의 내용이었는데 김 의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조사특위 구성이 취소된 것처럼 잘못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폭염 속에 나흘이나 수돗물이 단수된 데 대해 분노케 한 점과 사후 대처 미흡, 재난시스템 부재 등은 의회에서 짚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집행부 조사위 활동 결과가 이해되지 않거나 미흡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겠지만, 의회와 시민이 납득한다면 굳이 조사특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장단 협의 내용이자 다수 의원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는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야지 6명이 무슨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헛소리를 하느냐"고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의장의 의중을 파악한 피해 지역 의원들은 김 의장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면전을 벌이자는 얘기냐"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개회하는 제11회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찬반 표결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대표 의원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 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장 제안 설명에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원안 통과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찬반 표결이 벌어진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만약 시의회가 내분 속에 표결의 길을 택한다면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들이 불볕더위 속에서 나흘씩이나 단수돼 큰 고통을 겪은 사안을 놓고 눈꼴사나운 갈등만 빚는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시의회 밖에서도 집행부 조사위와 의회 조사특위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위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기술적으로 사고 원인을 파헤칠 조사위와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 등 행정적인 문제를 다룰 조사특위의 활동 영역이 다르다는 견해가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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