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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임…"정부·국회, 인권위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국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의 권고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인권위 제공) |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임…"정부·국회, 인권위법 개정해야"
6년간 인권위 논란·파행의 중심…"상처줬다면 미안한 마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13일 "정부와 국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의 권고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퇴임식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ICC 등급 심사에서 3차례나 등급판정 연기 결정이 나왔다"면서 "이는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내 인권상황, 국격과도 관계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CC는 세계 120여개 국가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등급을 매긴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아 줄곧 유지해왔다. 전임 안경환 위원장 때는 ICC 부의장국까지 지내며 국제사회에서 독보적 위상을 자랑했지만, 현 위원장 때인 작년과 올해 세 차례나 연속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는다.
ICC는 한국에서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단체 참여 보장, 구성원 활동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최근 새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위원장 임명 시에도 청와대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밀실 인선'을 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현 위원장은 2009년 내정 당시부터 인권 활동이나 경험이 없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로부터 줄기차게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그는 "많은 해명과 설명이 외면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면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가다듬게 하는 스승이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사례집 발간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권고,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등을 자신의 공적으로 꼽았다.
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만드는 등 인권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분야를 개척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대립을 보면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위원장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인권교육법 제정을 후임 위원장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거나 마음의 상처를 준 분들이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된다"며 "사심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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