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략산업 선정·협력…경제공동체 만들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남북한이 통일의 기반이 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선정해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2일 세종연구소가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2030:통일·외교·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제3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양 부소장은 남북한이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남북연합단계에 이른 뒤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남북한이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 부소장은 구체적으로 먼저 섬유산업 등 사양산업에 중점을 두고, 이후 전기, 전자, IT 등 남한의 주력산업을 육성하되 남북한 분업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협력은 위탁가공에 중점을 두는 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로는 남한이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을, 북한이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업무 분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양 부소장은 남북 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확산 전략이 필요하며, 협력 유망 산업과 협력 가능 지역을 선정한 뒤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달성과 후속 경제통합이 동북아 경제협력과도 긴밀히 연결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막대한 재원의 공동부담 수용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개발이 가까운 미래에 중단되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북한이 '핵 강국'으로 발전해 남한 주도의 통일 실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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