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원가 7.1% 내렸는데 전기요금은 24.6% 인상"
소비자단체 조사…"요금제도 합리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3년간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원가는 내려갔지만 전기요금은 오히려 30% 가까이 올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발전원가 추이와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했더니 지난해 발전 원가는 2011년보다 7.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류·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원재료 가격이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연탄의 경우 올해 2분기 가격이 2012년에 비해 20.0%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판매한 전기요금은 2011년 평균 89.3원/kWh에서 지난해 2014년 111.3원/kWh으로 24.6% 인상됐다.
한국전력이 도매전력시장(전력거래소 운영)에서 거래한 전력 가격 역시 같은 기간 82.5원/kWh에서 93.7원/kWh으로 13.6% 올랐다.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회사들이 한전의 자회사임을 고려하면 원재료비 하락과 상관없이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 발전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지만 주택용의 경우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4단계 이상 소비자로 혜택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물가감시센터는 비판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작된 국제유가 급락과 천연가스·석탄가격 하락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라는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국민이 원재료 가격 인하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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