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로 본 충북 무상급식 토론회…치열한 논리 대결 예고
충북도 측 남기헌·주종혁 vs 도교육청 측 백종면·이유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 주최로 오는 13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공개토론회 패널이 확정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과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양 기관의 입장을 발표한 뒤 각자 2명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확정된 충북도 측 패널은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주종혁 청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다.
앞서 도교육청 측은 백종면 교통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충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장을 맡은 이유자 청주시의원을 패널로 일찌감치 확정했다.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도와 도교육청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인 만큼 이들은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패널의 면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도가 내세운 남 교수는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로, 도가 줄곧 주장해온 급식종사자 총액인건비 개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이미 급식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만큼 이중 지원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비 분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시종 지사의 무상급식 공약을 입안한 당사자다.
현재도 이 지사 공약평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취지와 제도·행정적 제한 등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는 주 교수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최고 적임자라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내세운 백 교수는 강원도 부교육감, 대전시 부교육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등을 지낸 교육재정 전문가다.
현재 교통대 대학원에서도 학교예산 및 회계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지방 재정 전문가인 남 교수와 백 교수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이번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 무상급식 갈등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의원은 다른 패널과 달리 '아이들 끼니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다'며 감성적으로 접근, 무상급식 도입을 주창한 도를 곤궁한 처지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 모두 패널을 결정하면서 논리와 감성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토론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 걱정을 불식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토론회를 계기로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2차 토론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충북도는 식품비(514억원)의 70%만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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