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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국정원 직원자살과 관련해 현안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회 안행위, 국정원 직원 자살 진실공방…"의혹" vs "억측"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운용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직원 임모 과장의 사망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회의에 출석한 경찰청과 중앙소방본부 측은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임 과장의 실종 신고 이후 국정원과 경찰 등의 움직임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무리한 억측이라며 이에 맞섰다. 여야간 논쟁은 특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에 따른 사건 조작 및 은폐 의혹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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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대기업부터 책임감갖고 청년채용 확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사정 삼각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을 향해선 "지난주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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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모든 공공기관에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이후 경기 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해 올해 4분기에 집행하려던 예산 중 5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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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마약사범 12% 증가…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5천명을 넘었다. 그간 우리나라가 유지해온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통계를 담아 펴낸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천13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4천590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1.8%나 증가했다.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줄곧 1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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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노사정 '先복귀' 강조…勞 "해고요건 완화 논의못해"
정부가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재차 촉구했지만, 노동계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노사정 대화에 결코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의제에서 미리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화 재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의 여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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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선행교육 여전"…중 1 대상 '의대반' 모집도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고 나서 서울 주요 사설학원들의 선행 교육이 소폭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수학과 영어 과목의 경우 선행교육 기간이 여전히 최대 5∼7년에 이르러 사교육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13개 주요 학원 또는 입시업체들이 평균 3.2년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7월 한달 간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분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조사에서 파악된 4.2년보다 1년가량 개선된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12일부터 시행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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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당에 누가 되고 있다"…탈당·총선불출마 선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오늘 탈당과 함께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그동안 당의 도움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 3선 국회 의원도 당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며 "저는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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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진엽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재산 29억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25년간 서울대 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 보건의료 전문가로, 대표적인 뇌성마비 치료 권위자"라며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세 차례나 연임하면서 의료기술과 IT기술을 접목시켜 '세계 최고의 IT병원'이라는 평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현장경험뿐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졌다"며 "감염병 대응시스템 정비 및 보건의료 정책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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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지지율 반등, 40% 육박…"임시공휴일 효과"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오늘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의 성인 2천500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5%로, 전주에 비해 4.6%포인트나 올랐다.반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54.0%로 조사됐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23.6%포인트에서 14.5%포인트로 급격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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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000선 위태로운 코스피…"당분간 횡보 국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불안과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들어 하락을 거듭한 끝에 오늘 장중 2,000선이 무너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를 극복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가 급락보다는 횡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지수가 2,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1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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