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성문제 특별기구 구성, 선제 대응"
이재정 교육감 "학교현장 성문제 실상 인식이 중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육현장의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 '특별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가진 간부회의에서 "학교현장의 성문제에 대해 실상이 어떤지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고 조대현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기구의 역할이나 규모,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생들 스스로 방어하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대책 마련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실무부서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성폭력을 포함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성문제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이 촉발됐지만 "경기도에서도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경기도 교원 징계사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받은 교원은 21명으로 음주운전(143명), 기타(97명·폭행 등 품위유지 위반)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금품수수(10명) 관련 징계자와 비교해도 배나 많다.
올해 들어서도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저질러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에는 재직학교 학생(제자)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파면된 교사도 3명이나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4월 성 관련 비위자 징계양정을 강화한 데 이어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성문제에 연루되면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게 징계양정 기준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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