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여야, 박기춘 체포안 "원칙대로 처리"…이르면 11일 표결
검찰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정치권은 그동안 정치개혁 및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언명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도 적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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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입원환자 밥값 오른다…일반식 한끼 90~220원↑
10월부터 입원환자 밥값이 올라 환자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식대 수가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 개선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수가는 2014년 식대총액과 비교해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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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L투자회사 12곳 모두 대표이사로 등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지배 구조의 핵심으로 지목된 일본 소재 L투자회사 12개 전체의 대표이사가 됐다. 연합뉴스가 어제에 이어 오늘 도쿄에서 L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신동빈 회장은 L투자회사 12곳(1∼12) 모두에 올해 6월 30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지난달 31일 자로 이런 사실이 등기됐다. 어제까지는 L투자회사의 등기부등본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L투자회사 10곳(1·2·4·5·7·8·9·10·11·12)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오늘 추가 확인결과 일본 법무성 법무국은 신동빈 회장을 L제 3·6투자회사로 기재하는 작업을 이날 마무리하고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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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원치않는 1~2인실 입원·선택진료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환자가 원치 않게 1∼2인실에 입원하거나 선택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비용을 치르는 일이 줄어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관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9월부터 일반 병상을 총 병상의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현행 의무확보 비율은 50%다. 이렇게 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1천596개 병상의 1∼3인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급여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환자는 그간 직접 부담하던 연간 570억원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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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벌금700만원 구형…내달4일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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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전후 70년 담화 14일 각의 결정…내용은 내게 맡겨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오는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당내 회의에서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을 표명했다. 또 회의 참가자들은 담화 내용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 하루 전날인 14일 담화를 발표하게 됐다.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할 경우 아베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의 전후 60년 담화(고이즈미 담화)와 격이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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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家 '상표권 분쟁' 2라운드…금호산업 항소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의 상표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오늘 항소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0년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 분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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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50％ 더 받는다
앞으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파격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오늘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일단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경우 현재 S등급을 받은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613만원인데 SS등급을 받으면 92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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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통진당, 野의원 주선으로 '정치탄압 비판' 국회 회견
옛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재연 전 의원이 오늘 현역 야당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옛 통진당 소속 김재연 전 의원과 안동섭 전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최근 이정희 전 대표 등 전직 지도부 인사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수개월째 노골적 과잉수사를 벌이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과 무관한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당 강제해산으로도 모자라 얼토당토않은 혐의로 도덕적 흠집을 내 진보세력을 주저앉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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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린에 야생 백두산 호랑이 5가족 서식
중국 동북지방 지린(吉林)성지역에 야생 백두산 호랑이(중국명 둥베이후·東北虎) 5가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린성 임업청에 따르면 성내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적외선 카메라 500대를 설치하고 관측한 결과, 지린성 내에 백두산 호랑이 5가족과 고려표범(중국명 둥베이바오·東北豹) 1가족이 야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중 호랑이 3가족은 중국·러시아 국경 부근 훈춘국가급 자연보호구에, 나머지 2가족과 표범 가족은 지린성 내륙에 서식하면서 번식까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7월 시작된 적외선 카메라 관측 결과를 분석하면 호랑이와 표범 개체수가 매년 2배 정도로 증가했으며, 특히 백두산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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