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최경환 "롯데분쟁에 실망, 지배구조·자금흐름 주시"
정부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과 관련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물론 자금흐름까지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5대 그룹인 롯데그룹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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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재벌총수에 해외계열사 지분공시 의무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는 기자들과 만나 "롯데처럼 해외(일본 소재 롯데홀딩스 또는 L투자회사)에서 국내 회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가 어떤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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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계좌' ISA 도입…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정부가 근로자 재산을 불려줄 목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종교 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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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 메르스 탈출중…성장세 아직 미약"
한국 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부정적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려 2.6%까지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경제동향'에서 "투자 관련 지표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도 7월부터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광공업 생산과 출하 수준도 여전히 낮다"고 밝혔다.수출은 7월 중 선박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됐고 세계경제 성장세도 둔화돼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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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1년 2개월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늘릴 수 있다면서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금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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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에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6일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앞서 4일 회의를 열고 이 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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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사 공개 퇴출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면서 교사들의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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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공통과목 신설, 진로교육 강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되고 진로교육이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안전생활' 과목이 신설되고 한글교육이 강화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정보' 교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자)는 6일 오후 2시 한국교원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통합형) 제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고등학생이 필수로 듣는 공통과목을 7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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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17일 파리서 FIFA회장 출마선언
정몽준(64)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출마 공식 선언을 한다. 정 명예회장은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8월 12일 조지아에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경기를 찾아 유럽 축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각 도시를 돌며 유세 활동을 한 뒤 파리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 정 명예회장은 "FIFA가 창립된 곳이며 교통의 중심지여서 파리로 장소를 정했다. 출마 선언 전후로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도 만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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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010선 후퇴…대형주 동반 급락
코스피가 6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의 동반 부진에 약세로 돌아서 2,010선으로 밀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47포인트(0.81%) 내린 2,013.29로 마감했다. 지수는 오전에는 상승세를 타며 2,04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대형주의 급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다.미국 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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