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방송통신 결합판매 불공정행위 기준 마련해야"

편집부 / 2015-08-06 15:48:34


케이블TV협회 "방송통신 결합판매 불공정행위 기준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케이블TV협회는 6일 "과도한 할인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의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관련 케이블TV업계 입장'을 내고 "불공정경쟁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일부 진전이 있지만, 결합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으로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등할인' 또는 '최소범위의 차등 할인',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담보 방안' 등 공정경쟁 방안을 연구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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