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민자도로 통행료 최대 3배 비싸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와 비교해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6일 국토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민자도로 가운데 공공대비 통행료가 가장 비싼 도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자도로를 도로공사가 건설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를 계산했다. [900원+(41.4원×거리)]×차로계수 공식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통행료(최장거리·1종)는 6천원이며, 이는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보다 3배 비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7천600원으로 2.62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으로 2.35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100원으로 2.12배 비싸다.
민자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은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통행료가 비싼 도로 대부분이 최소운용수익보장(MRG) 부담을 지는 곳"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만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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