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금 불평등 '판도라 상자' 열린다
당국 "기업 CEO, 직원 급여 몇 배 받나 공개하라"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에서 최고경영자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무려 5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기업 경영자와 일반 직원의 급여 비율 공개 규정을 5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경영자들과 임금 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금 불평등 문제가 주요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적인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부진을 나타내고 있지만, 경영자들의 임금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근로자가 5년 전 1달러를 받을 때 경영자는 20달러를 받았으나, 지금은 300달러를 받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임금비율 공개 규정이 시행되면 각 사업장에 적지 않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나 이사회가 경영자의 실적을 판단할 또 하나의 기준을 얻고, 근로자들이 더 공정한 임금을 받는 기업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경영자들의 고삐 풀린 임금이 자연스럽게 통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인 임금 중간값(median) 등이 드러나면 사업장 내에서 노사나 노노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다.
인력컨설팅사 타워 왓슨의 스티브 실리그 연구원은 "자기 사업장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의 타 사업장의 임금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매우 민감한 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임금 불평등은 해결해야 하지만, 기업의 인사·경영에 부담을 주는 임금비율 공개는 부적합한 도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금비율 공개 규정은 2010년 도입된 금융규제법률 '도드-프랭크 법'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AIG와 같은 기업이 경영자들에게 천문학적 연봉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끓어올랐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이 규정은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며 지금까지 시행이 유보돼왔다.
미국인들은 기업들이 관련 자료의 공개를 꺼려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 불평등 수준을 잘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작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논문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경영자들과의 임금비율이 실제로는 300대 1 수준임에도 30대 1 정도로 훨씬 격차가 작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일찌감치 1977년 저서에서 불균형한 임금이 사업체가 동력으로 의존해야 할 단결력과 신뢰를 좀먹는다고 쓴 바 있다.
드러커는 근로자를 분노하게 하거나 사기를 꺾지 않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임금비율은 20대 1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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