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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지급할 올해 예산이 8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4일 밝혔다. 사진은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제1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절반 깎아 89억원 확정(종합)
특조위 "예산 삭감으로 활동 위축 우려되지만 효과적 활용할 것"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김동호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지급할 올해 예산이 8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특조위 운영비 지급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89억원은 앞서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 1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이석태 위원장 이하 특조위 직원 등 인건비가 19억원,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57억원, 청문회 등 진상조사에 쓰이는 사업비 13억원 등이다.
특조위는 이 같은 예산 내역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가 원활히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한 여비를 87% 삭감하고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 예산을 3분의 1로 줄이는 등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면서 "이는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검찰의 조사 결과를 그냥 되풀이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예산을)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특조위가 기재부에 낸 예산안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기념 소액 경비 655만원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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