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원자력협정 개정안 통과…미국 원전 중국 수출길 '활짝'
(워싱턴 A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산 원자로를 추가 구매하고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허용한 내용의 미중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의 검토 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으며, 기간 내에 의회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개정된 협정은 효력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과 협정 발효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미국 기업은 세계 최대 원자력 시장인 앞으로 중국에 수십 개의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행정부는 양국의 원자력 협력이 중단되면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양국 관계가 나빠지며, 핵 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만 4기, 80억 달러(약 9조3천억원)에 이르는 등 원자력발전소 중국 수출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수만 개에 이른다고 원전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핵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다거나,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중국이 제3국에 넘길 가능성,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플루토늄 추출이나 재가공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1998년 3월 발효된 현재의 협정은 올해 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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