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고 학생·여교사 성추행…경찰 본격 수사 착수
교육청 감사자료 넘겨받아 사실 관계 원점부터 재구성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희롱 사건을 규명하는 작업이 경찰로 넘어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직위 해제된 이 학교 교장 등 교사 4명을 고발한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원점에서 재구성하고서 범죄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핵심 수사 대상은 이 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추행했는지, 교사들의 성추행·희롱 문제 인지하고도 뭉갰는지 등이다. 교내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위반된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해당 교장이 지난해 2∼3월께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교장은 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2월 D교사가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사건과 올해 2월 C교사가 최소 6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도 경찰이 조사한다.
경찰은 교사 3명의 여학생과 여교사 추행 의혹을 놓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된 점을 고려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다. 추행 피해자는 여학생 최소 20명, 여교사 최소 8명인 것으로시교육청은 파악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하되 새로운 피해가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가해 교사들의 전임 근무지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의 폭이 넓어지면서 수사 주체가 상급기관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한 시교육청은 피해자 요청을 내세워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주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 학생인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며 "지금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의 틀을 잡아가는 단계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연쇄 성추행·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감사에 나서 교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고 고발했다. 다른 교사 1명은 올 2월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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