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뱅킹' 정책 혼선…비은행권 결제업 신장세 주춤
'P2P 펀딩' 리스크 우려 속 다양한 규제 속속 등장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금융업 지원정책을 발표한 뒤 이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 지침을 연이어 내놓는 등 '적극 육성'과 '촘촘한 규제' 사이에서 혼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존 전통산업에 ICT를 융합, 발전시킨 개념) 산업 육성 방침 속에 급성장해 온 알리페이와 웨이신(微信·위챗) 등 비은행 결제기관 등 온라인 금융업체의 신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7월 증시 대란 이후 '사용자간 직접 접속(P2P·Peer-to-Peer) 방식'의 펀딩시장이 또 다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일련의 규제 지침을 발표해왔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조류인 인터넷 금융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P2P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 중국계 은행 관계자도 "인터넷 금융의 문제점 보완 차원의 완급 조절이지 육성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펀드 보안과 영업 리스크, 신용 시스템 불안정, 소비자 보호 장치 미흡 등 위험 요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비은행권의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하려는 예방 조치라는 것이다.
◇적극 육성 vs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인터넷 금융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신문은 보험감독회가 최근 인터넷금융 육성을 위해 인터넷보험 관리감독법을 제정한 만큼 은감회와 증감회도 세부산업과 관련된 감독 관리법을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터넷 금융산업의 쾌속 발전을 예고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8일에도 재정부, 공안부 등 10개 부처와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인터넷 금융업 기본법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핀테크 핵심인 인터넷상에서의 지불 결제와 대출, 크라우드 펀딩, 보험 관리 등의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줄곧 '창신'과 '개혁'을 강조하면서 금융산업 육성 방침을 3차례 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로도 간주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인민은행은 31일 금융업 보안과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디지털 증서(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방식으로 결제하지 않는 비은행권 결제기관의 개인당 온라인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지불 시스템을 쓰는 비은행 결제기관의 경우 개인의 하루 결제액을 5천 위안(약 94만 원), 연간 누계액은 20만 위안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금융권의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대외적인 명분 외에 시중 은행의 수익 보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피싱 기법에 의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온라인 결제업계의 급신장으로 은행들의 수신 기능도 크게 약해지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P2P 증시용 신용대출 규제가 핵심
중국은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 온 P2P의 증시투자용 신용대출 위험성에 주목하면서 비은행권 결제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업체가 투자받은 자금을 제3자인 은행에 맡겨 감독을 받도록 한 인민은행의 지침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컨설팅사인 잉찬 그룹은 5월 말 현재 P2P를 통한 증권 신용 대출이 31억 위안으로 지난 1월보다 6배 늘었다고 밝히고, 41조 위안 규모인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서 P2P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규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지난 6월 "작년에만 중국에 대출 플랫폼이 1천983개나 생기는 등 전년 대비 187% 급증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속에 업체간 경쟁 격화 등으로 파산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사업 등록 업체 중 공제금 문제 해결 후 정상 운영되는 대출 플랫폼이 1천575개로 연간 대출 거래액이 3천억위안에 달하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올해 만기 도래분이 집중돼 있는 등 위험 요소가 몰려 있어 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당국이 지난해 P2P시장 진출 업체들의 대출사업 기간을 연장, 업체가 늘어나 이율이 하락 추세를 보여온 것이나 올해 대출 회수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대출사업의 리스크를 높여주는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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