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캐나다 총선·내년 11월 미국 대선 맞물리면 논의 불가능
낙농품·자동차·신약특허 3대쟁점 '걸림돌'…TPP 험로 예고
조만간 최종합의안 못 내면 조기 발효 무산…장기표류 가능성
10월 캐나다 총선·내년 11월 미국 대선 맞물리면 논의 불가능
(마우이<하와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12개 당사국 각료회의가 31일(현지시간)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나흘간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 등 3대 쟁점에 발목이 잡혀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최종적인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고자 '원칙적 합의' 내지 '포괄적 합의'라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3대 쟁점을 둘러싼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5개국 간의 서로 물고 물리는 입장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특히 캐나다가 자국의 낙농품 시장 개방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 것이 다른 이슈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쳐 협상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생산 및 수입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급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우유와 계란 등 낙농제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오고 있는데 시장 개방 시 해당 낙농업계의 반발과 더불어 10월 총선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호주는 낙농품 시장 및 설탕 시장 개방 확대 등 시장접근 이슈에서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얻어낼 경우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시장개방 이슈에서 진전이 없자 다시 이 문제를 지렛대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신약특허 보호기간으로 12년을 주장했으나 호주는 5년 이상은 안 된다고 맞섰다. 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져 대형 제약회사에 유리한 구조인데 미국은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해 12년을 고수해 왔다.
자동차 교역과 관련해선 일본은 자동차 부품의 TPP 역내 원산지 조달 비율을 40% 등 최대한 낮추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멕시코 등은 원산지 기준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TPP 최대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쌀과 쇠·돼지고기,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 및 감축에 대해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도, 원칙적 합의안조차 내지 못함에 따라 TPP는 자칫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가 시기상 중요했던 것은 이번에 최소한 선언적 의미의 원칙적 합의라도 도출해야 내야 물리적으로 연내 협정문 서명, 내년 초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캐나다 총선(10월 19일), 미국 대선(내년 11월 8일) 등 각국의 복잡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협상 당사국들이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12개 협상 당사국이 나흘간의 각료회의를 폐막하면서 다음번 각료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해 TPP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물론 캐나다 총선 이전 9월 초까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TPP의 모멘텀을 살려갈 수도 있으나, 더 늦어지면 미국 대선전과 맞물려 TPP는 장기표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TPP를 핵심 국정 어젠다로 삼아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타결이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미 언론은 이번 TPP 합의 실패로 오바마 대통령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상전문가들 역시 "조만간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TPP는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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