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죄수 무상 장학금' 21년만에 재도입 추진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교도소 재소자에게 제한적으로 무상 장학금(펠 그랜트·Pell grant)을 제공하는 제도를 21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늘어나는 죄수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범죄 재발률을 낮춰 재소자의 수를 줄이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어니 던컨 미국 교육부 장관과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이르면 2016년 가을 학기부터 출소를 5년 미만으로 앞둔 재소자에게 대학 교육비를 무상으로 줄 계획이다.
미국 의회는 1994년 각 주(州)와 연방 정부의 교정 시설에 있는 재소자에게 무상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금지했다.
의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1년 만에 재도입할 재소자 무상장학금 제도는 '두 번째 기회를 위한 펠 그랜트 프로그램'으로 명명됐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죄수 학생에게 준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줘 출소 후 두 번째로 인생을 살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재정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재소자를 가두는데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죄수 1인에게 지급될 무상 장학금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의 자료를 근거로 2015-2016년도 학생 1인당 무상 장학금은 5천775달러라고 소개했다. 연방 정부는 약 800만 명의 학생에게 무상 장학금을 제공하고자 해마다 3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한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교도소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중순 "미국은 지나치게 많은 죄수를 교정 시설에 가둔다"면서 대대적인 사법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재소자를 교도소에 1년간 가두는 비용이 전체 공립대학의 등록금과 맞먹는 상황이라 예산 집행에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는 정부의 무상 장학금 정책이 폐지된 사이 재소자의 수가 이전과 비교해 50%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 정부와 주 교정 시설에 수용된 죄수는 16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하원의 교육·노동위원장인 존 클라인(공화·미네소타) 의원은 "무상 장학금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재소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등을 토론해야 하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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