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산단 안전점검 권한 달라" 울산, 정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치단체에 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울산시가 정부에 건의했다.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울산지역 국가산단 내 연이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자치단체에 안전점검 권한이 없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지헌 부시장은 "울산지역 산단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36.5%에 해당하고, 사고발생률은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주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권한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울산 산업단지 산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5년간 매년 51∼118건이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29건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안전처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각 산업단지가 속한 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는 자치단체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과제에 관해 중앙과 지방이 한 자리에서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안전처·환경부·보건복지부·통일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간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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