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소·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최종협상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일본이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종 협상을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은 쇠고기 74만t, 돼지고기 15만t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과거 수입실적으로 기준으로 미국 외의 나라에서 들여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총량이 새로 마련될 세이프가드 기준에 도달하면 수입 관세를 일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앞서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수입 관세를 앞으로 15년에 걸쳐 현행 38.5%에서 9%로 대폭 낮추고 돼지고기 관세는 현재의 ㎏당 482엔을 10년 내에 50엔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최대 쟁점인 쌀 무관세 수입 물량을 놓고 양국은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상의 재회동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17만5천t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5만t이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 물량의 규모를 미국산 7만t 이상, 호주산은 미국산의 10% 정도인 수천t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 측은 수입 물량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보증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저항하는 상황이라 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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