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매매시장 정상화…전월세엔 효과無"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시장 공급자(주택건설업체)와 수요자(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 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 요인'을 29일 펴냈다.
보고서에서 김덕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침체기에 빠져 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 공급자와 수요자는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올해 발표한 4. 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대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하되 새로운 정책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대학생가구, 4분위 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 이하의 전세가구 및 3억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시장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금리·심리·공급규제 등의 주택사업 요인에 대한 부담은 덜 느끼지만 경제성장·소득·인구 등의 요인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유망한 주택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사업과 정비사업을 꼽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을 재정·노동정책과 연계하고 정부가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주택소비수요 위축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