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서 관리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경관가치, 어릴적부터 교과과정 연계해 가르친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개발에서 관리로 국토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정책의 골격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발표했다.
과거 공급위주의 대규모 개발은 단기간에 주택난 해소 및 도시발전에는 기여했지만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었다.
도시에서는 성냥갑 같은 고층아파트와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과 부적절한 색채 사용, 임시 시설물 방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1차 계획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과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을 2대 목표로 정했다.
이어 국토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과 경관관리 역량강화, 경관 행정기반구축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정해 이에 따른 8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먼저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하기로 하고 학회·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헌장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교량·육교·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어릴적부터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4학년 사회 '도시의 발달과 주민생활' 단원을 가르칠 때 국토경관 가치의 중요성을 함께 교육하겠다는 식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심의를 방지하고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 표준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경관심의 행정 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토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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