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지능형 전자발찌, 인권보장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김현웅 법무장관은 28일 기존 전자발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대상자의 인권보장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지능형 전자발찌'가 기존 범죄대응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수행을 철저히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달 21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안산 원곡동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정책 현장 점검 행보를 이어갔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 전자장치의 상태 등을 감독하고, 전자발찌 훼손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다.
김 장관은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능형 전자발찌'를 언급하며 "시스템 구현의 안정성은 물론 대상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기존 위치정보에서 더 나아가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의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 징후를 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장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개발 단계부터 프로파일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자감독 제도 도입 7년여 만에 대상자 규모가 14배 이상 급증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을 도입 전 8분의 1 수준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국 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 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등 보완책을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억제력과 신뢰도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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