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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왼쪽),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가운데), 사사다 에이지(笹田榮司) 와세다대 교수(오른쪽)가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률 제·개정안 심사를 위해 2015년 6월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교도=연합뉴스) |
안보법안 위헌여론에 불붙인 日교수 "위헌 명확"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안이 위헌이라는 인식에 불을 지핀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법안을 심의할수록 위헌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28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법안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관해 "참의원 심의에서 더욱 많은 국민이 위헌이라는 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하세베 교수는 올해 6월 초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여당의 추천을 받아 출석해 안보법안이 위헌이라고 직격탄을 날려 안보법안 반대 여론이 급증하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지금은 헌법 9조 연구자 이외의 헌법학자를 포함해 압도적 다수가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 평소라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을 전직 내각법제국 장관까지 국회나 미디어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며 이례적 상황을 강조했다.
하세베 교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아베 정권의 기준으로는 자위대 출동이 한정적인 무력행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내각법제국장을 교체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을 겨냥한 테러나 군사 위협이 늘어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미군을 지원하려고 자위대를 세계 곳곳에 파견하는 것은 축구에서 상대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 위험한 때에 수비수를 경기장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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