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급증에 독일 연방주 "예산지원 늘려달라" 아우성
기독사회당 당수 "연방정부 난민 예산 턱없이 부족"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정부는 증가일로에 있는 난민 관련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각 주(州)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에른주 지역정당이자 연방정부 집권 기독민주당(CDU)의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는 26일(현지시간) 일요신문 벨트암존타크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각 주에 지원하는 난민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올해 난민 예산을 10억 유로로까지 늘리고 내년 이후에도 난민 대응 예산 분담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제호퍼 당수는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원예산 규모가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지금보다 최소한 배 이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16개 주 당국은 올해에만 난민들의 망명 신청 처리와 수용 등에 각 주가 지출할 금액이 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작년 22억 유로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들 주는 따라서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으면 각 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주정부는 이런 추산 금액은 겉으로 보이는 지출금만 합산한 것으로, 행정처리 비용과 공무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더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난민 수용을 맡는 독일의 각 주 정부와 지자체들은 넘쳐나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 때문에 수용시설이 고갈되자 시설 확충 등에 들어갈 비용 확보에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CSU의 텃밭이자 1천 200만가량의 최대 인구를 가진 바이에른주는 매월 평균 망명 신청 성인 1명에 1천300 유로, 미성년자 1명에는 4천 유로가 각각 들어가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독일에 살기를 희망한 망명 신청자는 20만 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1분기에만 8만 5천 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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