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정원 "삭제자료 51개…대북·대테러10, 실험용31개"
국가정보원은 오늘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삭제한 자료의 복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불법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국정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비공개로 청취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임 과장이 자료를 삭제한 게 51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서 "대북·대테러용이 10개, 접수했으나 잘 안된 게 10개, 31개는 국내 실험용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최양희 "RCS, 감청설비 간주안돼…논란 조기해소 갈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늘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CS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로서 인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특히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 미방위 '해킹' 현안보고…여야, RCS 불법성 두고 충돌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불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사실관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국가 정보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RCS 도입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감청의 정의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들을 때 감청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RCS는 감청 장비가 분명히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을 RCS로 감청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감청설비로 쓰면 감청설비가 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다.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 정개특위, 의원정수 공방에 선거제 논의 '제자리걸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급부상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제안으로 논의가 촉발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다른 주제에 대한 논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특히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국 증시 8년만에 최대 '패닉'…아시아·유럽 동반 하락
중국증시가 8% 넘게 폭락했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동반 하락했다. 오늘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45.35포인트(8.48%) 하락한 3,725.56으로 장을 마쳤다.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2007년 2월 이후 8년5개월 만에 최대다. 선전 성분지수도 1,025.47포인트(7.59%) 추락한 12,493.05으로 마감됐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0.95% 내린 20,350.10에 끝났고, 1부시장 전 종목을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는 1.08% 낮아진 1,638.04에 마쳤다. 대만의 가권지수는 2.41% 떨어졌다. 홍콩의 항셍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3% 넘게 떨어졌고,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항셍 H지수는 4.5%가량 폭락했다.
■ 최경환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국가적 과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앞으로 3∼4년은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예산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과 대학교육 체질개선 등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에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협력선언은 정부와 경제계의 협의로 일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더 추가해야 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는 당연히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마 가니 '푹푹 찌네'…남부·강원 폭염특보 속 찜통더위
장마전선이 물러간 오늘 남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울산은 낮 최고 기온이 35.5도를 기록했고, 광주는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가 80을 넘어 하루종일 후텁지근한 더위가 계속됐다. 울산은 오전 올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오후 2시 15분 폭염경보로 대치됐다. 자동관측기 기준으로 남구 고사동 울산공단 수은주는 37도까지 치솟았다.해변에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식히려는 나들이객과 휴가 인파가 몰렸다. 15만 명이 찾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 40만 명이 북적거렸다.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은 전 날보다 두 배가량 많은 2만 명이 찾았다.
■ 사일러 "'이란핵 교훈' 北적용 위해 무엇할 수 있을지 볼것"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오늘 "이란 핵협상 타결의 교훈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적용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일러 특사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인사들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란 핵협상에서 배운 교훈을 계속 탐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외교적, 경제적 고립를 탈피하기를 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문(door)은 북한에 열려 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이슈(북한 핵)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안보법안 마지막 관문 참의원 심사 개시…여야 설전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안보관련 법안 성립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심의가 오늘 시작됐다. 여당은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안보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야당은 법제의 부당성을 알리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일미 동맹이 완전히 기능하게 됐다"며 "이를 세계에 더욱 알리면 억지력이 더 높아지고 일본이 공격을 받을 위험은 한층 적어진다"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 中, 탄도미사일 여단 이례적 공개…최신 ICBM 공개임박했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핵심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단을 관영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신문사,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경보 등 주요 언론들은 오늘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제2포병 부대에서 ICBM을 담당하는 정예 여단을 현장 취재한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중국군이 이번에 전략미사일 부대를 전격적으로 공개한 시점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2차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앞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하는 제2포병 부대가 ICBM인 둥펑(東風)-31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최신형인 둥펑-41이 공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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