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4대강 준설토 수요예측 뻥튀기"…경기도 감사(종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확보한 준설토 수요예측을 뻥튀기한 것으로 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도의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산내역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주시는 2010년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용역을 통해 전체 준설토 3천500만㎥를 2012∼2017년 6년간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간 580만㎥를 판매할 경우 모두 1천89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준설토 판매량은 2012년 31만㎥, 2013년 119만㎥, 2014년 147㎥, 올해 1∼5월 85만㎥에 불과했다.
시는 이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정해 판매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했고 순이익은 576억원으로 1천323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도 관계자는 "여주시가 용역을 발주하기 1년 전(2009년) 국토연구원이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을 통해 공급 과잉을 우려했는데도 여주시는 6년 만에 모두 판매될 것으로 낙관했다"고 지적했다.
여주시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준설토 판매기간을 6년으로 정해 판매원가를 계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으로 준설토 판매가 가능한 여주·이천·양평의 연간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한해 400만㎥ 내외인데도 용역에서는 이와 별개로 한해 580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도의원은 "뻥튀기한 수요예측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다 여주시는 향후 16년간 골재 판매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징계시효(3년)가 지난 점을 감안, 당시 실무자 2명을 훈계 조치하도록 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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