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리 "외국인 부동산 매입 막기 어렵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키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의 한 라디오 방송에 자신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지나 세금 부과가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외국인들의 사재기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당은 현재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외국인들의 뉴질랜드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된다면 TPP 협상을 지지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인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키 총리는 방송에서 "기술적으로 말하면 한국과의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의 FTA로 그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최혜국대우 역시 TPP와 관계없이 부동산 매입금지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키 총리는 그러나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경우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인지세나 토지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TPP에 대해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노동당의 지지가 있든 없든 TPP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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