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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개 이상 만든다
정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 공공부문 5만3천 개, 민간부문 3만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천 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천 개다. 이에 따라 전체 21만여 개 중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는 16만 개 수준이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대기업들 "작년보다 고용 규모 확대"
경제계는 오늘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시행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현대차와 한화, LG 등 주요 대기업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피크제 시행 등을 통해 고용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는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올해 말까지 9천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LG그룹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지만 '시장선도 가속화'를 위한 핵심 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만2천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병호 국정원장 "직을 걸고 불법사찰한 사실 없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해킹프로그램 구매·운용 관련 의혹에 대해 "직(職)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정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국정원장은 특히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정원에 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해킹 의혹' 공안부 배당…현 정부 3번째 국정원 수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다. 공안2부는 대공 및 노동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속성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 공안2부에서 2002년과 2005년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3번째다.
■ 보험사, 고객에 함부로 소송 못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 상반기 벤처투자 9천600억원,사상최대…벤처붐 다시 오나
벤처·창업 생태계 관련 대책이 속속 발표되면서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38.4%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벤처펀드 투자동향을 분석했더니 상반기에 9천569억원이 투자됐다고 오늘 밝혔다. 상반기 벤처투자 업체수는 517개사로 지난해 상반기(418개사) 대비 23.7% 늘었다. 투자 현황을 업력별로 살펴보면 창업 초기기업(창업 후 3년 이내)과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각각 2천554억원(전체 투자액의 26.7%)과 2천869억원(3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억원과 1천274억원 늘었다.
■ 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보관 기관에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주민번호를 보관한 경우 암호화를 해야 하지만 내부망이나 컴퓨터로만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기관·사업자에는 암호화 의무가 없었다.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부망으로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기관·사업자에게도 암호화 의무가 부여된다.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이 부과된다.
■ 세월호특조위 예산안에 '직원 생일비용' 등 포함 논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들의 체육대회·동호회 활동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오늘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요구한 160억원 가운데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기념 소액 경비 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조위는 이 밖에도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1인당 139만∼221만원, 연가보상비로 1인당 78만∼194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비로 연간 70만원 등을 배정했다.이에 대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특조위 설립준비단 시절 파견된 공무원들이 예산 초안을 짜는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조직의 연봉과 복리후생 수준에 준해 편성한 것"이라며 "체육활동 비용이나 생일격려금도 모두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 외인, 한국 증시 이탈 지속…코스닥 3%대 급락
국내 증시가 오늘 외국인의 '팔자' 공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크게 출렁였다.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주와 게임주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3% 넘게 급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22포인트(3.25%) 내린 751.04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2.89포인트(0.37%) 내린 773.37로 시작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속에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코스피지수는 7.15포인트(0.35%) 내린 2,038.81에 장을 마쳤다.
■ 검찰 '불법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을 29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오늘 밝혔다. 박 의원은 당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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