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검토 후 줄일 부분은 줄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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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념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 |
세월호특조위 예산안에 '직원 생일비용' 등 포함 논란(종합)
특조위 "일반적인 공무원 연봉·복지수준에 준해 정한 것"
기재부 "검토 후 줄일 부분은 줄여 지급"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김동호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들의 체육대회·동호회 활동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원칙대로 심사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액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요구한 160억원 가운데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조위는 이 밖에도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1인당 139만∼221만원, 연가보상비로 1인당 78만∼194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비로 연간 70만원 등을 배정했다.
이를 두고 최대 1년6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해 조사활동에 집중해야 할 특조위의 예산 배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올해 초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예산 초안을 짜는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조직의 연봉과 복리후생 수준에 준해 편성한 것"이라며 "체육활동 비용이나 생일격려금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조위 직원들이 특별한 혜택을 더 받는 것은 없다"면서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게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동안 정부가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어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특조위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금도둑'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경우는 없다"며 "검토해서 줄일 부분은 줄여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조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꾸려진 조직인 만큼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과다한 지출이 없도록 예산을 아껴 써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특조위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빨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로 금년도분 예산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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