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NGO 관리강화…한편으론 환영 '손짓'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외국의 비정부기구(NGO)를 안보 위협세력으로 간주해왔던 중국 정부가 돌연 외국 시민단체의 중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궈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장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외국 NGO 대표 7명과 좌담회에서 "중국 사회발전에 대한 NGO의 기여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향후 외국 NGO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궈 부장은 "NGO는 점점 다자간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 유지와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중국이 경제, 과학, 교육, 문화, 위생보건, 스포츠, 환경보호, 자선 등 방면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해가는 NGO의 전문성을 배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궈 부장의 발언은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비정구기구 관리법'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라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NGO는 공안당국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중국의 정체성, 안보,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내에서 장기 활동하는 외국 NGO는 1천여개에 이르고 단기 협력사업을 벌이는 NGO까지 합하면 6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초 초안 심사가 마무리된 이 법안에 대해 외부 관측통들은 중국이 앞으로 외국 NGO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간주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경계해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NGO가 서방의 사상과 가치관을 침투시키고 중국의 각종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실제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당수 NGO가 중국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번 법규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NGO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안됐다고 강변했다.
궈 부장은 "중국 정부는 외국 NGO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 이들의 관리, 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시한다"며 "새 법은 외국 NGO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쉬셴밍(徐顯明) 중국 전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도 "이번 법안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새 법률은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기본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왕쥔 상하이 푸둥간부학원 교수는 "중국은 현재 외국 NGO가 가져올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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